법령 헌법재판소법 제2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0개 )

공유하기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5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히포크라테스	# 변호사 (상위 10) 2 권광중 1 박호균 1 송재호 1 심봉석 1 김영진 1 박태원 1 손제현 1 박영주 1 김용직 1 이상훈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90, 2023. 10. 1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89, 2023. 7. 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25, 2023. 5. 16.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단서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389, 2023. 4.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2, 2023. 2. 28.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제9조제1항위헌확인등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235, 2023. 2. 23.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법무사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확인등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무사규칙 법무사법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사법서사법 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138, 2022. 9. 27.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84, 2022. 8. 23.
  기결 수용자 선거권 박탈 위헌확인
   기결수용자선거권박탈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33, 2022. 7. 12.
  변호사 강제주의 위헌확인
   변호사강제주의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22, 2022. 7. 12.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형법제69조제2항등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형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46, 2022. 5.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45, 2022. 4. 1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223, 2022. 4. 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4, 2022. 3. 2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제148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17, 2022. 2. 2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53, 2022. 2. 1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387, 2022. 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2021년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30, 2021. 12. 21.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5항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46조제5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354, 2021. 12. 1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650, 2021. 7. 20.
  공무원연금법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1, 2021. 2. 16.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67, 2021. 1. 26.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744, 2021. 1. 26.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388, 2020. 12. 1.,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00, 2020. 12. 1.,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20, 2020. 12. 1., 각하
  보정명령 취소 등
   보정명령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08, 2020. 11. 10., 각하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공소권없음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043, 2020. 11. 6.,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483, 2020. 10. 27., 각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029, 2020. 8. 25., 각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13, 2020. 6. 23.,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2항위헌확인등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740, 2020. 6. 16.,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59, 2020. 5. 12.,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05, 2020. 4. 23., 각하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327조제6호등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9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51, 2019. 12. 27., 각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51, 2019. 12. 23.,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35, 2019. 11. 28., 합헌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08, 2019. 11. 28., 각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12, 2019. 11. 28., 각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18, 2019. 11. 28., 각하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49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철도안전법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20, 2019. 11. 28.,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21, 2019. 11. 28.,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194, 2019. 11. 5.,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84, 2019. 10. 15., 각하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법무사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확인등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법무사규칙 법무사법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96, 2019. 6. 11.,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76, 2019. 5. 21.,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09, 2019. 3. 26.,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60, 2019. 1. 8.,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2018년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756, 2018. 8. 21.,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250, 2018. 8. 21., 각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전문 위헌소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2조제1항전문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727, 2018. 7. 25.,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95, 2018. 6. 28., 각하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변호사법제31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법률구조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외국법자문사법 정부법무공단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41, 2018. 1. 9.,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314, 2018. 1. 9.,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2017년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189, 2017. 12. 13.,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71, 2017. 12. 12., 각하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입법부작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951, 2017. 10. 11.,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757, 2017. 8. 22.,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아251, 2017. 6. 12., 각하
  재판취소 등(재심)
   재판취소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77, 2017. 5. 23.,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192, 2017. 5. 23., 각하
  형법 제227조 위헌소원
   형법제227조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형법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105, 2017. 1. 11.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6년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35, 2016. 12.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15, 2016. 12. 13.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19, 2016. 11. 29.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3항 위헌확인
   산지관리법제15조의2제3항위헌확인
   산지관리법 헌법재판소법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59, 2016. 11. 29.
  의료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의료법제15조제1항위헌확인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46, 2016. 11. 2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892, 2016. 11. 1.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701, 2016. 10. 27.
  서신 개봉 및 검열행위 등 위헌확인
   서신개봉및검열행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685, 2016. 9. 2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497, 2016. 7.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500, 2016. 7. 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437, 2016. 7. 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32, 2016. 6. 28.
  형법 제311조 등 위헌확인
   형법제311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03, 2016. 5. 1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사226, 2016. 5. 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234, 2016. 4.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2, 2016. 3.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96, 2016. 3. 2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60, 2016. 2. 25.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8호 등 위헌소원
   장애인복지법제87조제8호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의료기기법 장애인복지법 헌법재판소법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46, 2016. 2.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3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1, 2016. 2. 23.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2, 2016. 2. 1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2015년

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65, 2015. 12. 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803, 2015. 9. 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807, 2015. 9. 1.
  공무원 선발 제한 위헌확인
   공무원선발제한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아64, 2015. 7. 7.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상법제399조제1항위헌소원
   민사소송법 상법 헌법재판소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496, 2015. 5. 28.
  심판비용부담 결정 등 신청
   심판비용부담결정등신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502, 2015. 5. 26.
  헌법재판소 기각결정 취소
   헌법재판소기각결정취소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328, 2015. 5. 19.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458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90, 2015. 3. 3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헌소원
   변호사법제109조제1호위헌소원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19, 2015. 3.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71, 2015. 3. 24.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28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8, 2015. 3. 3.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69, 2015. 3. 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120, 2015. 2. 1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89, 2015. 2. 10.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형법제311조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형법

9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68, 2015. 2. 10.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9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169, 2015. 1.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10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72, 2015. 1. 2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